정보공개제도란?
행정정보공개제도란?
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 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청구 대상정보
- 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개형태
청구공개
- 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정보공개
- 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 정보공개법 | 제정 | 법률 제5242호('96.12.31) ※'98.1.1시행 |
|---|---|---|
| 입법목적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
| 공개 대상 정보 | 기관의 모든 정보 | |
| 적용 대상 기관 | 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
| 청구권자 | 국민 / 외국인 | |
| 개인정보 보호법 |
제정 | 법률 제4734호('94.1.7) ※'95.1.8시행 |
| 입법목적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 |
| 공개 대상 정보 | 개인신상 관련 정보 | |
| 적용 대상 기관 | 기관(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
| 청구권자 | 국민 / 외국인 | |
| 행정절차법 | 제정 | 법률 제5241호('96.12.31) ※'98.1.1시행 |
| 입법목적 | 국민권익 사전보장 / 행정참여 기회확대 | |
| 공개 대상 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 |
| 적용 대상 기관 | 행정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 |
| 청구권자 | 이해관계자 |
컨텐츠담당자
최용진 042-717-5787
최종수정일 2019-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