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문제명결핵 환자에 대한 소득 보호 정책의 효과 분석
• 기업부산시 감염병 관리지원단
• 키워드결핵, 소득보호정책, 수리모형, 시나리오 분석, 경제성 분석
• 산업문제 내용· 기업소개 : 부산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단장: 김창훈) · 산업문제 : 고소득 국가 중 한국은 여전히 높은 결핵 발생과 사망 수준을 보이며, 특히 사회경제적 위치가 불리한 이들에서 결핵 발생과 치료 중단, 사망 등 위험이 더욱 높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결핵 관리의 새로운 접근 논의를 위해, 결핵 환자 소득 보호 정책 설계에 따른 정책 도입의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득 집단별 결핵 발생과 치료 결과의 불평등을 파악하고, 수리모형 시뮬레이션 및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향후 소득 보호 정책 도입의 효과를 추정한다.
• 문제해결 결과· 제시된 해결방안 : 결핵 확진 및 회복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별, 소득 구간별로 치료 성과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고령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치료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들 계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보건 정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소득 보호 정책에 대한 예산 투입 비용 대비 효과(예상 결핵 치료 인구의 증가분)를 산출하고 더 나아가 의료수급권자 한정 소득정책과 하위 50% 소득층 대상 포괄적 소득 지원 정책의 투자비용 대비 효과를 비교하였다. 두 정책의 비용 효율적 우위는 치료의 성공 효율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는 현재와 같은 정책적 접근은 결핵 발생과 치료 실패 가능성이 가장 낮은 집단에 유리함을 보여 준다. 이는 한국의 보편적 접근에 기반한 결핵 대응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결과로, 현재와 같은 보편적 접근을 취하되 각 집단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비례적 보편주의(proportionate universalism)’ 접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효과적인 결핵 관리 방법을 식별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정책 수립이 가능해지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적 보호 정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지원한다. · 활용계획 및 기대성과 : 결핵 환자에 대한 단순한 의료비 지원을 넘어선 새로운 정책으로서 소득 보호 정책의 효용성을 평가하여 보편적 건강 보장 및 사회 전반의 건강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소득 수준별 발생과 치료 성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핵관리정책의 성과 추정을 통해 사회적 보호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함과 더불어 공중 보건 분야의 근거중심 정책결정을 위한 도구로써 수리모델의 활용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보장 뿐 아니라 더욱 포괄적인 사회정책의 효과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기존 결핵 관리 정책 효과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